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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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2.02.09 선고 2019구합22493 판결
 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 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1년

2. 대전지방법원 2021.12.22 선고 2019구합103460 판결
  탈세제보가 ‘중요한 자료’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[국승]
   국세기본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3. 광주지방법원 2021.04.08 선고 2019구합11965 판결
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국세기본법 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16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6.08.11 선고 2016구합385 판결
 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5. 전주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5구합162 판결
 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
 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.[일부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
7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0.09 선고 2012구합1537 판결
 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
2006년

9. 부산지방법원 2006.10.12 선고 2006구합1300 판결
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